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개인회생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경기가 확실히 좋지 않다는 게 기사로도 느껴집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원금 일부를 성실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변제해 줍니다. 파산이 경우는 재산을 청산함으로써 변제가 이루어지므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로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원금 최대 90%, 이자 100%까지 탕감 가능한 제도로, 자력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때보다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도박 및 주식, 코인 투자 채무는 투기 목적, 사행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절반 이상은 갚도록 유도합니다.
면책
- 면책은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변제를 완료한 경우는 당연히 면책이 되어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지만 ①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이 경우에는 면책결정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에 따라서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 탕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자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채무금액 최소 1000만원 이상
- 과거 회생 면책 결정 이력이 있을 경우 최소 5년 경과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원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 고정적인 수입 유무 조건들을 충족
위 조건을 충족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통과된다면 원금 및 이자 그리고 금지명령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금지명령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사에서는 채무자에게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추심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령이 내려져 채권사는 채무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독촉의 압박 없이 성실히 상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개인회생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간혹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위 표를 참고하세요. 개인회생을 받게 되면 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채무 부담이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에게 가지 않습니다.
변제 기간은 3년, 5년 중 개인의 신용도나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3년이 기본이고 간혹 5년이 나옵니다.
개인회생은 꼼꼼하게 준비해서 개시, 인가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을 누락하거나 법률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재신청 또는 기각 되는 경우가 있으니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유용한 제도이니 잘 활용하여 힘든 시기를 벗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재테크놀로지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재테크놀로지 입니다. 돈이 되는 재테크 방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Value-Up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나 빌딩의 리모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