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내용정리 국회통과

 

 

 

 

 

 

국회는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외 전세사기 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한 27개 법안을 함께 의결했는데요. 이 중에 부모 역할을 못한 부모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구하라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 법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의무를 저버렸을 때, 그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이 법은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건에서 비롯된 사회적 논의가 바탕이 되었죠. 이 법안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법 배경

---

 

 

 

'구하라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9년의 한 사건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가수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20년 가까이 연락이 없던 구하라 씨의 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구하라 씨의 유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구하라 씨의 오빠는 이에 반발해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20대와 21대 국회에서는 여러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2021년, 거제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에 실종된 고 김종환 씨의 사건이 그것입니다. 김종환 씨가 실종된 후, 54년 만에 나타난 그의 친어머니가 소송을 통해 사망보험금 약 3억 원을 전액 상속받게 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양육을 전혀 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는 이같은 사례들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구하라법

---

 

 

 

 

 

 

 

 

양육 의무를 져버린 부모는 자녀의 상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확대, 혹은 기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청구가 필요하며,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자녀를 책임지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법안의 의미

---

 

 

 

 

 

 

 

 

 

구하라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약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상속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법적인 체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네요.

 

 

 

 

 

 

 

---

 

 

 

 

 

 

 

구하라법의 통과는 우리 사회가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서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네요. 이 법은 단순히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테크놀로지 - YouTube

재테크놀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