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지인을 보고 부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인은 휴가를 다녀와서 위메프에서 구입한 여행상품권이었는데 지급받기로 한 (부부 각각) 30만 포인트를 못 받았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더군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라는 전자상거래 지급수단을 개발하여 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불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용자가 미리 지급한 대금을 투자와 생산 활동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얻은 자금으로
기존 고객들의 포인트 사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용했고 결국 할인 차액 손실을 결제하지 못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법원은 이 사태를 폰지 사기로 인식하고 주도자인 사업가 남매는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폰지사기 뜻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는 국제우편쿠폰의 차익거래를 통해 45만에 50%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결국 파산하고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폰지사기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폰지사기 특징
- 고수익보장 : 폰지사기는 일반적으로 단시간에 매우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합니다. 이는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 투자 포트폴리오의 불투명성 : 투자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며, 투자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돈이 굴러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지속 불가능성 : 신규 투자자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티메프 사태, 티몬과 위메프는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신규 판매 대금으로 기존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8만 원에 할인해 판매했습니다. 덕분에 매출은 뛰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받은 결제금은 판매자들에게 두달 뒤에야 정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을 부풀리고 돌려막기가 가능한 구조를 짰습니다. 티메프는 할인분을 떠안았고, 그렇게 손실은 쌓여갔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할인폭을 키웠습니다. 결국 판매자에게 줄 돈이 바닥났습니다. 수많은 판매자가 약속한 두 달이 지나서도 정산금을 받지 못한 채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폰지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인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 구조와 유사합니다.
특히 티메프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할인율이 높은 상품권을 발행하여 단기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역시 지속 불가능한 고수익을 약속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한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티메프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충전금을 50% 이상 신탁 또는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 전자금융업자가 임의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티메프 사태가 터진 겁니다.
제 지인의 경우 못 받은 액수가 크지 않아 푸념하듯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큰 금액인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들의 정산금도 만만치 않구요. 어서 빨리 이 사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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